[뉴스웍스=김동우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기업활성화를 위해 사상 최대 규모인 187조원의 정책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애로가 클 것으로 보여 지원폭을 확대했다.

금융위는 5일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시장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등 3대 추진전략 및 12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성장잠재력 확충 지원

금융위는 우선  올해 중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의 공급규모를 186조7000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이중 85조원을 신성장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핀테크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취업연계 활성화도 추진한다.

기술금융 공급목표를 확대하고 성장 사다리펀드 초대형 IB 등을 통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 코스닥‧코네스 시장을 활성화해 한 번 실패한 기업의 재기지원을 위한 재창업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금융개혁 상시화를 통해 개혁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종합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 전면 개편, 금융지주회사 제도 정비 등 금융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대내외 금융 여건,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여 3대 추진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며 “금융부문 방파제를 탄탄하게 쌓고 민생안정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시장 안전 강화

금융위는 먼저 위험요인 대응을 위해 대내외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시장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는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세밀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선진형 여신심사 원칙을 모든 부문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자금 대출, 사업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은 강화하되,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보다 정교화한다.

또 일관된 원칙하에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시장 중심의 새로운 구조조정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별 잠재리스크를 정밀 분석하여 선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여부 및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1분기까지 회계제도를 개편하고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규준 확산을 추진한다.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서민 금융지원 확대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역량을 확대한다. 청년‧대학생 햇살론 생활자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119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실직‧폐업 등 일시적 위기 발생시 원금상환 유예 등 주담대 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연체발생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한다.

금융상품 계약철회권 대상을 확대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유사수신행위 등 민생 금융범죄에도 엄정히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