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안나기자] 정부가 매월 한차례 금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는 이른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도입하고 근로·자녀 장려금 지원 확대, 경차 유류세 환급한도 인상 등 저소득층 지원 강화 방안도 추진하는 등 긴급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정부는 23일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한 가운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위축 보완을 위한 소비·민생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수출이 다소 회복되고는 있으나 소비심리 위축, 고용 둔화 등으로 내수 침체가 깊어져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을 펴기로 했다.

우선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해 단축근무와 쇼핑·외식 등을 유도하기로 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씩 초과 근무를 하고 금요일에는 근무시간을 2시간 앞당겨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구체적인 추진 내용은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3월에 확정할 방침이다.

이는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일본에서도 이달부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오후 3시에 퇴근하는 제도를 도입, 오는 24일 첫 시행에 들어간다.

4월 중에는 회원제 골프장에 물리는 개별소비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금 감면을 통해 대중제(퍼블릭) 골프장과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고 해외로 나가는 골프 인구를 국내로 돌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또 올해 봄 여행주간을 당초 5월1일∼14일에서 4월29일∼5월14일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여행주간 동안 중부내륙·남도해양·정선아리랑 등 5대 관광열차의 주중 이용요금을 30% 할인하는 등 숙박·교통 여행편의를 대폭 제고하기로 했다.

올 한해 동안 호텔·콘도가 객실 요금을 10%이상 인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건물)의 재산세를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해 1년간 현행 30%에서 4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기 위해 하는 저소득 가구에 주는 근로장려금(연 최대 210만원)과 자녀장려금(자녀 1명당 연 최대 50만원)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양육비 지원 재산기준을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키로 했다.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기간 중 실직·폐업 뿐 아니라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해주기로 했으며 재학기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및 청년층 연체이자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 참여 확산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1000㏄미만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오는 8월부터 KTX·STR 등 고속철도 예약시 25일전 예약하면 30∼50%, 15일전 예약하면 20∼30%까지 할인혜택을 높이기로 했다.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시 적용되는 현상경품기준을 완화하고 이통사와 케이블사업자간 결합상품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동등결합상품도 출시키로 했다.

또 수능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고 기초수급자 국내선 여객공항이용료를 50% 할인, 청소년 국립생태원 관람료 1000원 인하 등 64개 주요 수수료를 인하 또는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소비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기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서민주거 안정 및 중소기업 지원 등 기금지출액을 2조2000억원 증액하고 지난해 초과세수에 따른 지방교부세 교부금 조기정산 규모를 3조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