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벼리기자
  • 입력 2017.03.06 10:30

[뉴스웍스=김벼리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기업의 연구개발(R&D)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액수의 비중이 가장 큰 나라는 프랑스와 러시아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4일 OECD의 '2016 R&D 세금혜택 지표' 통계에 따르면 정부의 기업 R&D 직접 자금지원과 세금혜택을 합한 금액의 GDP 대비 비중이 비교 대상 44개국 중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와 러시아였다. 모두 0.39%에 달했다.

한국은 아일랜드와 함께 각각 0.36%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헝가리(0.31%), 벨기에(0.30%), 오스트리아(0.27%), 미국(0.25%), 슬로베니아(0.24%), 영국(0.23%)이 10위권에 들었다.

그밖에 호주(0.20%), 캐나다(0.18%), 일본·네덜란드·아이슬란드(각 0.17%), 체코(0.16%), 노르웨이·포르투갈(각 0.15%)의 순이었다. 중국은 0.13%로 중위권이었다.

구체적으로 직접 지원과 세금 혜택을 통한 간접 지원 중 어느 쪽의 비율이 높은 지는 나라별로 크게 달랐다.

예를 들어 공동 1위인 러시아의 경우 직접 지원이 0.37%p, 세금 혜택이 0.02%p로 정부 직접 지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또 다른 공동 1위인 프랑스는 직접 지원이 0.12%p, 세금 혜택이 0.27%p로 세금 혜택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

미국, 아이슬란드, 체코 등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정부 직접 지원이, 아일랜드, 벨기에, 호주,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등은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은 직접 지원이 0.17%p, 세금 혜택이 0.19%p로 양자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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