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상호기자] 박영수 특별검사는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삼성 등 대기업의 정경유착 실상을 밝히는 데 집중해왔음을 강조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박 특검은 “이번 수사의 핵심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었다"면서 “국론의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는 국정농단의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그 바탕 위에 새로운 소통과 화합의 미래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 전원의 소망”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뇌물 수수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도 이런 기조는 유지됐다. 삼성과 관련된 뇌물 사건에 대해선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했고 최순실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했다는 점과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는 청와대의 직접적인 찬성 지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박 특검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청와대로부터 합병을 성사시키라는 지시를 받고 직권을 남용해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합병 찬성 결정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등의 방법이 동원됐고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138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고 실제 실행됐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단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이거나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문화예술인이나 단체에 대해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예술 자유의 본질적 영역인 창작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수사결과 보고서에는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한 것으로 알려진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직 강요 등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부당 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고 적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 있었다

대통령에 대한 비선진료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라고 특검은 밝혔다. 박 특검은 “2013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피부과 자문의로부터 약 3회에 걸쳐 필러, 보톡스 시술을 받은 사실과 2014년 5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김영재로부터 5차례 보톡스 및 더모톡신 등의 시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세월호 침몰 당일이나 전날에 비선진료나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순실씨와 그 일가가 보유한 재산에 대한 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특검은 대법원, 국세청, 국가기록원 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연인원 94명을 조사한 결과 최씨의 부동산은 228억원(34개 신고가)이며 일가의 부동산은 2230억원(178개 신고가)이라고 밝혔다. 다만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최씨의 재산 형성 불법 사항과 은닉 사항에 대한 조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된 수사기간, 주요 수사대상 비협조로 수사 절반에 그쳐

박 특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승인된 것에 대한 아쉬움에 곳곳에 묻어났다. 박 특검은 “특검팀 전원은 국민의 명령과 기대에 부응하고자 뜨거운 의지와 일관된 투지로 수사에 임했다”면서도 “한정된 수사기간과 주요 수사대상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서 특검수사는 절반에 그쳤다”고 말했다. 

또 수사결과 보고가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도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1차 수사기간 만료일 하루 전에 불승인이 결정됐다”며 “업무량이 과다하여 수사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이 사건에 대해 많은 노하우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이 추가로 수집한 수사 자료 등을 토대로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