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최안나기자] 한국이 미국 정부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우려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은 면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되면서 외환당국의 시장개입이 계속 소극적인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발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합의한 뒤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 결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 한국에도 유사한 통상 압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외환 당국은 "한 숨을 돌렸다"는 반응이지만 '환율조작국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관찰대상국 지위는 미국 정부가 해당국가의 환율 관리를 예의주시하면서 실제로 환율을 조작하는지를 관찰한다는 의미여서, 추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정부가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라던가 예외적 상황에서의 개입 등을 강조했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당국의 개입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번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0월과 큰 차이가 없다. 미국은 3가지 요건(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 중 2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를 환율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한다. 지난해 10월 관찰대상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독일, 일본, 중국, 대만, 스위스 등 6개국이다. 이번에도 이들 국가가 그대로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경우 대미 무역흑자 277억달러(200억달러 초과), 경상흑자는 GDP대비 7%(3%초과)로 두 가지 요건에 해당됐고, 시장개입의 경우 순매수가 GDP의 -0.5%(2%초과)로 해당되지 않았다.

미국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지난해 기준 대미 무역흑자가 200억달러를 초과해 양국간 지속적인 대규모 무역 불균형이 우려되고, 경상흑자의 경우 지난해 기준 GDP대비 7%로 높은 수준이나 서비스수지 적자확대와 상품수지 흑자감소로 다소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국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시장개입 제한, 외환정책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경제성장 촉진을 위해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을 더 풀어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구매를 늘리라는 주문이다.

문제는 오는 10월 보고서에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냐에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선 미국이 이번 보고서부터 대미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의 경우 1개 요건만 충족해도 관찰대상국에 포함되도록 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 미국이 심층분석대상국 지정 기준을 낮출 가능성과 지금까지 환율보고서에 적용했던 교역촉진법 대신,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지정을 위해 별도 평가 기준이나 세부요건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도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급진적인 성향과 미·중 관계의 변화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중국에 대한 평가가 대북압박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내놓았을 가능성이 높아 만약 미국과 중국간의 관계가 나빠지면 상황이 어떻게 뒤바뀔지 알 수 없다.

최문박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더 강한 카드를 가지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