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상호기자
  • 입력 2017.04.27 10:08

[뉴스웍스=이상호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6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트럼프의 외교안보팀이 출범함 이후 합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처음으로 을 발표했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골자로 한 합동성명의 큰 두 축은 경제‧외교적 압박과 대화다. 핵항공모함 칼빈슨호, 핵추진잠수함 한반도 작전 해역 전개 등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두고 있다며 군사적 압박을 이어오던 트럼프의 최근 기조에 변화가 읽힌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백악관에서 상원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대북 브리핑을 진행한 뒤 합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합동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접근은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우리 동맹국 및 역내 파트너들과의 외교적 조치를 추구함으로써 북한이 핵‧탄도 미사일, 핵확산 프로그램을 해체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북핵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압박 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경제‧금융제재 ▲테러지원국 재지정 ▲김정은 일가 자산 동결 ▲대북사이버전 강화 ▲중국 등 북한 주변국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 ▲군사적 압박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로운 비핵화를 추구한다”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협상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말해 북한과도 협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

이러한 트럼프 외교안보라인의 성명은 트럼프의 대북 정책이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한과 가깝다고 평가되는 중국과 러시아 등이 북한의 돌출행동에 지속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을 최근 트럼프 대북 행보가 일부 성공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외교안보라인은 이번 성명에서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과 핵‧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실패했다”며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국가 안보에 대한 긴급한 위협이고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발혔다. 지난해 미국 대선과정에서 트럼프가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음을 강조하며 차별성을 부각했던 것의 연장선에 있는 입장표명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미국 외교안보라인의 성명은 대내적으로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줌과 동시에 동북아 주요 국가 등 국제사회를 향해 한반도 정세 급변에 대한 긴장감을 낮추는 메시지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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