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동우기자] 대선을 앞두고 때 아닌 담뱃세 논란이 거세다. 금연 효과가 미미하고 서민에 부담을 주니 내려야 한다는 입장과 담배가격이 아직도 싸고 높은 흡연율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담뱃세는 담배를 소비할 때 과세하는 일종의 소비세다.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은 3380원으로, 하루에 한 갑을 사면 1년에 121만원 정도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이는 시가 9억원의 주택재산세와 맞먹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담뱃세를 둘러싼 찬반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표밭갈이의 수단으로 대두되면서 이 논란은 더욱 거세게 불고 있다.

우선 인상에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들어보자. 전문가와 보건·금연 관련 단체는 담뱃세를 올리면 흡연율이 떨어지고, 건강 악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담뱃값 규제는 세계적 흐름이고 세계보건기구(WHO)도 담배 가격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 오히려 가격을 지금보다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성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는 "담뱃값 인상을 포함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만병의 근원인 흡연을 줄인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라며 "흡연으로 질병 발생자가 늘게 되면 그만큼 건강보험 등 사회적 지출도 크게 늘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 담뱃값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절대 가격이 OECD 회원국 중 저렴한 편에 속한다"며 "담뱃세 규제가 세계적인 흐름인 상황에서 다시 세금을 인하한다면 이는 국제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담뱃세 인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가격 인상에 따른 흡연율 감소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과 서민들의 세금 부담만 커진다는 주장을 앞세워 오히려 담뱃값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담뱃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담뱃세 2000원 인상으로 담배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 흡연률 감소는 미미한 반면 지난 한해 담배조세수입은 12조원 늘어났다”면서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담뱃세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담뱃세가 인상된 2015년 국내 담배 판매량은 667억 개비로 전년 853억 개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729억 개비로 9.3% 증가했다. 가격인상으로 금연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조사결과다.

이연익 아이러브스모킹 대표는 "담뱃세 인상이 흡연율에 미치는 효과는 일시적"이라며 "담뱃세 인상으로 흡연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층의 부담만 커진 셈"이라고 주장했다.

어느 쪽 주장이 옳든 담뱃세 논란은 다음 정부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면 된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