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동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일자리 정책은 국가와 공공부문 주도의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다. 공공 부문에 5년간 21조원을 투입해 8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공약한 것이 바로 그 것.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을 설치해 상시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일단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선 박수를 보낼 만 하다. 또 대통령이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면서 경제 자체가 일자리를 만드는 하나의 구조를 만드는 돌파구로 사용하겠다는 면에서 봐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지금 우리 경제가 일자리 창출능력을 잃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이 자칫하면 세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제시한 공공일자리는 소방관, 경찰관, 복지공무원 등이 대부분이다. 물론 이 부문의 공무원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분야의 공무원 증원은 경제회복과 관련성이 낮아 잘못하면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결국 선심 공약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역대 정부도 취임 초기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일자리 대통령’을 강조했지만, 보여주기식 정책의 한계 때문에 ‘좋은 일자리’ 창출에는 실패하는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이 정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공공 부문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들면서 그 공공 부문의 일자리가 민간 부문의 일자리와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대책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일자리를 키울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병행돼야 한다. 또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대한상공회의소는 대선후보들에게 보내는 정책 제언을 통해 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보다 2배의 일자리를 만들지만 규제라는 투망에 걸려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의 지적은 실제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보여주는 현주소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분명하다. 기업 환경 개선하고, 산업구조 개혁하고,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통령은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 우리 경제가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뚫어놓고 그 다음에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만들면 된다. 그러면 민간 부문에서 중소기업과 벤처 기업 등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민간 부문에서 대대적으로 일자리가 스스로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야만 일자리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일시적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