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동연기자] 서울 강남권 등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이상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잠잠했던 보유세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참여연대는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방치로 주택구입이 가능한 계층이 크게 줄고 있고 상대적으로 임차가구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며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부동산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상위 계층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를 늘려 주거불안 계층의 안정을 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종부세 세수는  1조4000억원대로 도입 초창기인 2007년 2조7600억원의 절반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상승 했음에도 세수가 이처럼 하락한 것은 이명박 정부들어 과세기준을 대폭 인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때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점을 공공연히 밝혀왔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시장의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 세수 확대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