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호황에 가계대출 다시 급증···정부 대책 앞당기나
부동산 호황에 가계대출 다시 급증···정부 대책 앞당기나
  • 최안나기자
  • 승인 2017.06.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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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호황에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나자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마련을 앞당길 가능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제공=뉴스웍스DB>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잠시 주춤했던 은행권 가계부채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8월까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관련 부처의 움직임도 빨라지면서 규제 대책에 무엇이 담길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은행 가계대출 다시 급증···5월에만 6조원 증가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5월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은 전월보다 6조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금융공사 양도분을 제외한 은행계정만 봐도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 등 6대 대형은행의 5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534조1241억원으로 4월 대비 3조3546억원 늘었다.

5월 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과 관련 있다는 게 당국과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올해 초 정국 불안과 조기대선으로 미뤄둔 아파트 분양이 본격적으로 쏟아진데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뛴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것도 대출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아파트 매매건수는 1만397건으로 전월 대비 2500건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이사철 수요, 분양물량 확대 등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조기 대선으로 대기한 분양 물량 등이 한꺼번에 풀리고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주택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금융회사 자체적인 관리계획 이행여부 등을 살피고 증가속도가 빠른 기관은 중점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급해진 정부…가계부채 대책 앞당기나

새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가계대출이 증가세를 보이자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8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나 부동산 시장, 금리 변동 상황 등을 보고 대응책을 6∼7월 중에라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여러 부처가 참여하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했지만, 8월 이전에라도 필요한 가계부채 대책은 그때그때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책에는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늘리는 것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 한계 차주에 대한 채무 감면, 자영업자에 특화한 부채부담 완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가장 먼저 손댈 가능성이 높은 대출 규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다. 정부는 물론 전문가들 대부분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시장 과열과 대출 규제 완화를 꼽고 있어서다.

실제 은행에서 내준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절반가량이 담보인정비율(LTV)이 60%를 넘는 대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LTV 규제 완화 이후 규제한도에 근접한 LTV 대출이 크게 증가한 게 사실"이라며 "최근 가계부채 정책 기본방향이 상환능력에 맞게 돈을 빌리도록 한다는 점에서 DTI의 중요성이 크지만, LTV 대출이 늘었다는 점에서 LTV 한도 변화는 가계대출에 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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