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기자] 정부가 올해 36만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이틀째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며 "저출산 극복에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독박 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된다"며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올해 출산이 36만명 수준인데, 이를 40만명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아동에 투자하고, 아동 학대 근절과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단절되는 돌봄을 어떻게 확대할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출산율이 높은 세종시 사례를 보면 직업별 출산율 1위가 교사, 2위가 공무원”이라며 “출산을 하고 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출산과 육아가 경력단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라며 “여성이 육아나 보육으로 몇 년 쉰다고 했을 때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실효성 있고, 쉬다 돌아와도 불이익이 없는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야한다”고 주문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복귀자 지원 제도, 육아휴직 수당을 월급의 80%(현행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아빠의 육아휴직 수당도 자녀 숫자가 상관없이 인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기반 혁신성장 전략으로 과도한 정부 주도의 지원을 연구자 중심의 지원으로 강화하는 정책 방안을 설정하고,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1조2600억원에서 2022년 2조5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증세와 관련해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회의에서 증세와 관련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다음주 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세법 개정안 논의와 연계되는 프로세스를 거쳐 입장이 정리될 것출생아수 출생아 45만명대 회복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