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기자] 정부가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한 저출산 극복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3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핵심정책토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은 핵심정책 추진에 대해 뜻을 모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출산·양육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내년 7월부터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경감 등 아동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오는 9월부터는 장기결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아동 조기발굴시스템 구축 등 아동보호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다.

박 장관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및 보조·대체교사 배치, 초등생 완전돌봄 실현 등 보육·돌봄지원을 강화한다”며 “근본적인 출산율 회복을 위한 고용, 주거, 일·생활 균형 등 구조개혁과 장기적 인구비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보건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10만개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의 현안 중 국민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과 ‘장시간 근로’를 핵심현안으로 보고했다.

특히 비정규직과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고, 공공부문이 비정규직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노동시장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는 한편, 그간 보호가 미흡했던 하도급 노동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며 “하반기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민간부분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또 “높은 자살율과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노동생산성 등은 장기간 근로가 주요하게 작용한다”며 “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노동자 건강보호, 청년취업 활성화, 일·생활의 균형 등 ‘국민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정부와 국회·기업 등 사회 전체의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예방과 재취업 지원’과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2022년까지 30대 여성고용률을 63%로 높이고, 젠더 폭력 없는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기능을 확대해 경력단절 예방까지 관리하며,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확산하고,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최근 증가하는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과 가족 갈등 및 폭력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 등 인권 사각지대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예방-처벌-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젠더폭력방지법(가칭)과 스토킹처벌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