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기자]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순이익을 내는 가운데 예대마진 위주의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ㅚ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의 '보신적 행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금융의 자금중개기능 강화, 생산적·혁신적 분야로 자금흐름 유도 등을 위해 금융권 전반에 걸친 자본규제 등 유인체계 개편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등 개편 TF' 1차 총괄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은 경제를 흐르게 하는 강물”이라며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생산적 부문으로 물길이 막힘없이 흘러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자본규제 등은 금융권이 적장 자본을 유지하면서, 위험을 판단하고 자금을 중개하는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유인체계라고 강조했다.

다만 “유인체계가 제대로 설계됐고 작동하는지는 의문”이라며 “가계여신의 느슨한 규제부담은 금융회사가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을 늘리는 유인으로 작용해, 주택담보대출 등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는 보신적 행태를 고착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도한 가계부문 여신쏠림은 경제의 잠재 리스크 증대 우려가 있는 만큼,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의 ‘새로운 룰’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자본규제 등 개편 TF’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TF는 4가지 기본방향을 중심으로 자본규제 등 금융규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혁신·중소기업 등 기업부분에 비해 가계금융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비대칭적인 규제 바로 잡기에 나선다. 고위험 주담대, 부동산 PF 등에 대해 위험을 적절히 반영한 자본규제가 적용되는지 살피고, 은행에 준한 2금융권 리스크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 등도 점검한다. 또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부문의 가중치를 달리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생산적 자금흐름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금융규제는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개선한다. 특히 기업금융 분야에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위험인식 기준 등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자본시장의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자본활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이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를 위해 특정 분야 편중위험을 평가·관리하는 거시건전성 규제체계를 보완하고, 업권 간 불합리한 규제 차익 부분 등도 정비한다.

‘자본규제 등 개편 TF'는 9월부터 4개 업권별 분과 TF(은행·보험·금투·중소금융)를 운용해 시장 의견수렴 및 세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총괄 TF는 쟁점 논의와 추가과제 발굴 등을 위해 수시로 개최해 연말까지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 최종안을 마련·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