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고위공직자, 실거래가 절반으로 재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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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고위공직자, 실거래가 절반으로 재산신고대부분 강남3구 아파트로 13명이 총 21채 보유
  • 박지윤기자
  • 승인 2017.10.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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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정동영 의원실>

[뉴스웍스=박지윤기자] 정부 고위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들은 보유한 주택가격을 실거래가격의 절반(57%) 수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국민의당) 의원은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전‧현직 공무원 가운데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보유 주택의 재산신고가격과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주택 이상 보유한 공직자들의 재산에서 실거래가 확인이 가능한 아파트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다주택 공직자 13명이 보유한 아파트는 총 21채였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시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 의원은 "주택 공시가격은 여전히 실거래 가격보다 점점 낮아지고 있다"면서 “특히 고가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시세 반영율이 더 낮다”고 설명했다.

또 정 의원은 “낮은 과표 기준을 보정하고 개혁해야 할 청와대 공직자들이 오히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하고 있었다”면서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고위 관료들이 낮게 조작된 과표를 개선해 공평 세금을 구현하는 데 앞장 설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공직자들이 보유한 강남3구의 아파트들은 모두 50%대의 시세 반영률을 기록했다. 이들의 보유한 아파트는 대치삼성(51%), 삼익(53%), 잠실엘스(54%), 아시아선수촌(55%), 경남논현(56%), 미도(56%) 아파트 등이었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항공뷰 <사진=네이버 지도>

국토부 전 차관이 소유한 잠실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경우 실거래가는 23억4500만원인데, 신고가는 12억8800만원으로 실반영율은 55%에 그쳤다. 기재부 전 차관이 소유한 강남 대치동 미도아파트도 실거래가 22억에 신고가는 12억4000만원으로 반영율은 56%에 불과했다.

청와대 정책실장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실거래가는 20억, 신고가는 11억400만원으로 55%밖에 반영되지 않았다. 기재부 전 차관이 보유한 과천시 아파트는 시세의 43%의 반영률을 기록했다.

정 의원은 “고위 공무원의 자산 허위 신고는 원천적으로 과표가 조작된 것”이라면서 “또 고급 주택‧아파트의 실거래 반영율이 일반 아파트보다 20%나 낮은데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부자는 세금을 덜 내도 되는 것으로 인식돼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윤기자  jy2gogo@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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