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7.10.23 11:10

김광수 의원 "전체 상담실적중 60% 차지"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고종관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병원과의 의료다툼이 일어났을 때 상담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찾아가는 일일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일상담실이 주로 서울과 부산 중심으로 이뤄지는 등 편중현상이 심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2012년 503회에서 2016년 1907건으로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 기간 총 신청건수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978건, 경기 1873건, 부산 573건, 인천 470건, 경남 388건, 대구 290건, 경북 271건 순이었다.

하지만 상담실 운영은 지난 5년간 131회 중 부산이 가장 많은 50회, 그 다음이 서울이 29회로 두 지역에서만 79회가 운영됐다. 이는 전체 상담실적 중 60%에 달한다.

경기도의 경우, 조정 신청건수로 보면 부산에 비해 3배가 넘는데도 출장 상담실 운영 회수는 5회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상담실 운영 건수가 많은 지역은 대구 9건, 전북 7건, 울산 7건, 경남 5건, 충북 4건, 인천 2건 순이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2016년 일일상담실이 단 한 차례도 운영되지 않은 지역도 6개나 되었다.

이렇게 분쟁건수와는 상관없이 상담실이 운영되는 것은 당초 취지와는 달리 민원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분쟁이 갈수록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며 "‘찾아가는 일일상담실’ 의 지역 편중현상을 없애 전국 민원인에게 골고루 상담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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