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7.11.15 10:02

법인 KB부동산신탁 '110.6억', 개인은 오문철씨 '105억원' 최고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개인 명단(신규) <자료=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1년이 넘도록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들의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개인 8024명, 법인 2917개)의 명단이 15일 위택스(WeTax)와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공개된 명단에 따르면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가장 많은 105억의 지방세를 체납했으며,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아직도 83억93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고액·상습체납자로서, 지난 10월까지 지자체 심의·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신규 공개대상자 중 가장 체납액이 많은 사람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104억6400만원을 체납했다. 오 전 대표는 배임횡령으로 현재 수감 중이다. 다음은 김태영 킴스아이앤디 대표로 22억6200만원, 박지우 네이쳐메이드 대표가 20억3200만원의 지방세를 미납 중이다.

반면,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은 여전히 83억93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도 49억8600만원을 아직 내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여전히 11건 8억7900만원을 체납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개 대상이 됐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4∼2015년 아들 재국씨와 재만씨 소유의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했다. 또 동생인 전경환씨도 4억2200만원을 내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다.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10 법인 명단(신규) <자료=행정안전부>

올해 신규 체납 법인을 살펴보면 KB부동산신탁이 신탁받은 용인 골프장의 재산세 110억6100만원을 내지 않아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인하우징 55억1200만원, 경성건설 43억900만원, 한국전자담배 27억500만원, 쥬네브 25억7900만원, 명지학원 24억6800만원, 서현쇼핑 24억1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규 공개대상자 1만941명의 총 체납액은 5168억원으로, 1인당 평균체납액은 4700만원이다. 특히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 5770명으로 전체 인원의 52.7%를, 체납액은 3172억원으로 61.4%를 차지했다.

체납자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13%로 가장 높았으며, 도·소매업 7.4%, 제조업 5.9%, 건설·건축업 5.2%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60대 24.9%, 40대 19.8%로 뒤를 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서는 이들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특별 전담반 운영을 통해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체납자가 세금탈루 등 범칙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등의 범칙조사를 통해 지방세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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