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일본 정부·여당이 중소기업의 경영 승계시 파격적인 세금우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영 승계에 따른 조세 부담 등으로 경영 후계자를 찾지못해 폐업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잇따르자 마련한 정책이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당·정은 기업 승계 시 비상장주식의 3분의 2에만 적용하던 상속세 유예 혜택을 비상장주식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비상장 주식 중 3분의 2에 대해 상속세를 유예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속한 주식의 세액 가운데 53%만 유예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는 것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상속세 납부 유예 대상을 상속 주식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실질적으로 세액의 80% 이상이 유예될 전망이다.

또한 유예조건도 완화할 방침이다. 현 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5년간 직원 80%의 고용을 유지하지 않으면 상속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일손부족으로 고심하는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이 같은 고용 요건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에따라 일본 정부·여당은 고용계획 책정 등의 조건을 붙여 기존의 조건을 철폐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22일부터 본격 논의하기 시작해 2018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최근 일본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후계자 난(難)'에 직면해 있다. 사장들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상속세 부담으로 자녀들이 회사를 맡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후계자 난으로 오는 2025년에는 130만개에 가까운 중소기업이 폐업 위기에 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