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7.12.28 09:11
<사진=JTBC 방송화면 캡쳐>

[뉴스웍스=김동호기자]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이와 관련 KC 인증마크에 대한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끈다.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박중현 전안법 대책위 회장이 출연해 "이건 명백한 인증서 장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KC인증마크에 대해 "20개 정도 민간 인증기관이 전국에 산재해 있다"면서 "그런데 민간이라고 하기는 애매한 것이 산자부 쪽 공무원 출신이거나 그런 분들이 높은 자리를 다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이 법이 만약 그대로 단속을 시작하면 인증기관들은 매출이 최소한 배는 늘어난다"며 "100만 명이 넘는 모든 곳이 다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인증서 장사"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무더기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어차피 범법자니까 집행기간에 단체로 자수를 해서 우리를 처벌하라고 하고 포기하고 장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내년 1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KC인증마크를 달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받게 된다.

한편, 이와 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정치권에서도 올해안에 이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향후 상황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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