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작심발언’이 또 이어졌다. 지난달 10일, 2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국회를 성토했다.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조속한 논의와 더불어 정기국회 내에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6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주문했다. 

전날인 7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도 거침없이 발언했던 박대통령은 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또 다시 경제활성화법 등의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명분과 이념의 프레임에 갖힌 채 기득권 집단의 대리인이 돼 청년들의 희망을 볼모로 잡고 있는 동안 우리 청년들의 고통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며 국회를 정면 비판했다.

이어 “노동개혁 법안은 여야 합의 후 일주일이 다 될 때까지 논의의 진전이 없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도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가 돼 있다”며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전국의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면서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다”며 노동개혁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선진국들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낡은 노동시장 구조를 고집하면서 개혁을 거부하는 것은 청년들과 나라의 미래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고 하는 등 노동개혁의 당위성도 강조했다.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한 6개 법안에 대한 처리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테러방지법, 기업활력제고법, 북한인권법을 비롯한 남아 있는 주요 법안들도 국민들께 약속한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한다”며 합의를 이행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련 참여정부를 언급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참여정부를 비롯한 역대정부에서도 교육, 의료 부문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 차례 발표하면서 서비스산업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박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이제 와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면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데 집권하던 시절에 적극 추진하던 정책을 이제 와서 반대한다면 과연 누가 그 뜻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 정기국회가 하루 밖에 안 남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인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처리하기로 약속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 국회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