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윤기자] 서울시는 19일 지난 14~18일 서울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발생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중교통 무료 등 ’서울형 미세먼지 저감조치‘ 무용론을 반박하는 10문10답을 내놓았다.

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중국발로 시작했지만 국내 요인이 가세하면서 대기질이 심각하게게 악화됐다. 이 같은 내용은 시의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대한 비판에 대한 반박 근거중 하나로 서울시는 앞으로도 ‘조치’를 계속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가 발표한 ‘비상저감조치 10문 10답’.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자동차보다 중국발?

- 14~18일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의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14일(52㎍/㎥)의 경우 중국 내륙으로부터 기원했다. 하지만 16일(103㎍/㎥), 17일(105㎍/㎥), 18일(82㎍/㎥)의 경우는 대기 정체 상태에서 자동차, 난방 등 내부 오염 물질(질산염)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재난 상항은 외부 유입물질에 내부 오염물질이 더해진 것으로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동차 통행량 감소 등이 저감대책으로서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는 것이 입증됐다.

△파리는 대중교통 무료운행 폐지?

-파리시가 효과 부족으로 폐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량2부제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인 친환경등급/표시제를 도입했다. 파리시는 2014~2016년 사이에 강제 차량2부제 및 대중교통 무료 정책을 시행하다가 지난해부터 차량을 공해물질 배출량에 따라 0~5등급으로 분류하고 이중 4~5등급의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우리도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통한 자율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제 차량2부제나 친환경 등급제와 같은 공해차량 운행 제한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대중교통 무료 시행결과 교통량은 1.8% 감소에 불과?

-시행 3일차인 18일은 전주 대비 시내버스는 9.4%, 지하철은 5.8% 이용률이 증가하고, 교통량은 2.4%(2주전 대비) 감소했음. 경기도와 인천시가 함께 참여한다면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회당 50억원이 소요되나, 미세먼지 저감 효과 미미?

-OECD에 따르면 대기오염으로 인해 2010년에는 1만7000명이 조기사망하고, 2060년이 되면 5만2000명이 사망하는 등 시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행가능한 모든 대안을 추진해야한다.

이번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행을 계기로,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제고돼 대중교통 이용과 차량2부제의 자율 참여가 활성화되는 시발점이 됐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던 지난 15일 실제 미세먼지는 보통 수준?

-미세먼지는 기상변화, 풍속, 풍향에 따라 시시각각 영향을 받는다. 예측과 발령 실행시간까지 하루 정도의 시차로 인해 미세먼지 예보와 실제 기상상황이 다를 수 있다. 미세먼지 예보는 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부분인 만큼 발령기준을 정하는 환경부와 추가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인천과 사전 협의 없이 시행으로 위화감 조성?

-지난해 6월1일 이후 10회 이상 수도권 지자체 및 대중교통 운송기관과 세부협의를 진행했다. 경기도·인천에서 요금 손실분 지원 부담을 이유로 참여가 어렵다며 불참한 것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노후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조기 폐차가 대중교통 무료 이용보다 우선돼야?

서울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①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원 ②어린이집·아동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③가정용 친환경보일러·산업용 저녹스버너 보급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의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량 이외의 자동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사전안내가 미흡하여 시민 참여율 저조?

-지난 14일 최초 발령시 서울시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아파트 주민대상 안내방송, 서울시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고, 모든 TV 뉴스에 보도되는 등 사전안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다만 전일 17시에 발령해 익일 조치되는 현행 제도의 특성상 사전안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 추세 분석을 통한 예고방안을 모색하는 등 보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지방선거를 대비한 포퓰리즘 정책?

-지난해 5월 3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미세먼지 대토론회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던 정책 중 하나가 ‘미세먼지 고농도시 차량2부제’ 실시였다. 자율 차량2부제를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무료 이용 추진을 결정한 것으로, 지방선거를 위해 급조된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세먼지 해소를 위한 비상저감조치 시행해도 초미세먼지 최대 0.7㎍/㎥ 감소에 불과? 무용론?

-미세먼지에 민감한 노약자와 어린이 등에게는 비록 0.7㎍/㎥의 수치라도 치명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초미세먼지를 감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