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동호기자
  • 입력 2018.01.19 17:33
<사진=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 블로그>

[뉴스웍스=김동호기자] 국민의당이 국방부가 19일 '2018년 정부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군 복무기간 단축방안 발표에 대해 "정부의 철없는 결정"이라며 "재고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이행자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내고 "국방부가 군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을 공식화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존하는 상황에서정부의 군복무 단축 결정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남북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 속에서도 북한이 SL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엄중한 안보현실은 알고 있냐"면서 "군 복무 3개월 단축 시, 숙련된 현역병 부족으로 인한 전투력 약화에 대한 충분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대변인은 또 "남북대화와 북핵문제는 별개라고 위협하는 북한에게 우리 정부의 군복무 단축 결정은 잘못된 메시지만 주게 될 뿐"이라며 "정부는 과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한 군 복무기간 단축을 약속했다가 번복한 선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는 국가 생존의 문제임을 밝혀둔다. 정부의 철없는 군복무 단축 결정이 지방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군복무 기간 단축 결정을 재고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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