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1.23 10:14

국민들 찬반 갈리는 정책 더 신중한 검토 거쳐야

2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상통화 대책 담당 부서에 근무하던 직원이 가상통화로 수익을 얻은 사실로 국민의 분노를 산적이 있다”며 “각 기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소관 직원 행동강령을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언급하고 “인사혁신처와 국민권익위원회는 각 기관이 반영해야할 원칙과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가상통화와 방과후 영어교육 등 정부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며 “각 부처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정책이라도 국민 사이에서 찬반이 심하게 갈리거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훨씬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며 “각 부처는 정부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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