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나라 사회보장 분야는 OECD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특히 GDP대비 사회보장 비용 부담이 더 낮아 재정소요가 크다는 것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이 총리는 “우리가 다뤄야할 사회보장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 중 하나”라며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지만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다수의 찬성을 얻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 사이 분담 문제도 만만치 않다”면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 가면 시끄럽더라도 우리끼리는 두루두루 고려해 가면서 안건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제3기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서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2018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계획’, ‘비전 사회보장 2040 기초연구’, ‘성남·용인시 무상교복 지원사업 조정’,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 등 총 8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특히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간 이견으로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던 성남·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최종 조정안이 마련됐다.

성남시와 용인시는 교육불평등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관내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체에 대해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를 통해 중·고교 신입생 전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안으로 결정했다.

이밖에도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보장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 6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대책을 9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6대 과제는 분야별 보장확대, 지역격차 해소, 일자리 확충·내실화, 공공성 강화, 통합성 제고, 사회권 실현 등이다.

또 노인일자리 80만개 창출을 목표로 삼은 제2차(2018~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