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문병도기자] 경직된 법과 제도 때문에 우리나라 4차 산업이 중국에도 뒤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규제학회가 15일 오후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4차산업혁명기 우리나라 금융산업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민화 KAIST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이 절대적이다"면서 "하지만 국내에서는 과도한 데이터 규제로 온라인 고속도로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정책적 함의’라는 주제로 이민화 KAIST교수, 정유신 서강대 교수, 신용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기술최고임원(CTO)이 발제를 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금융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대안과 규제개혁 과제’를 주제로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 강영철 KDI 교수,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규제연구센터장, 신진영 연세대 교수, 김영환 페이민트(주)대표, 천우정 국회사무처 전문위원의 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블록체인의 현황과 과제’ 제목으로 발제를 한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국내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해 국제 송금 및 P2P 핀테크 적용이 시도되고 있지만, 가상화폐의 법적 성격 규정 미비 등으로 생태계조성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가상화폐 투기를 안정시킬 적절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용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CTO는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 주요 금융 선진국은 이미 클라우드를 통해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클라우드 도입에 있어서 자율적 규제와 철저한 감독을 채택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선 도입한 후 철저한 감독을 해서, 금융이 기술적 혁신을 이루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