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3.26 10:31

한미FTA·수입규제 컨트롤타워 역할...민간전문가도 충원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통상역량 강화를 위한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 조직과 인력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확대 개편은 수입규제 증가 등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통상 역량 전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통상교섭본부 내 ‘신통상질서전략실’이 신설되고 하부조직으로 ‘한미FTA대책과’, ‘통상법무기획과’가 새롭게 설치돼 한미 FTA와 수입규제 대응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다자·지역·양자 채널을 활용한 신통상규범 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을 총괄하기 위해 통상정책국 소속으로 ‘디지털경제통상과’가 신설되며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와 통상현안에 대한 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한편, 국정과제인 신북방·신남방 통상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존 부서의 기능 조정과 명칭 변경도 이뤄진다. 신북방통사총괄과(현 통상협력총괄과)가 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지역 업무를 통합 추진하고 인도·아세안·서남아시아를 담당하는 아주통상과는 신남방통상과로 변경된다.

또 통상교섭본부의 전문성을 보완할 민간전문가 충원도 함께 이뤄진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향후 수입규제 등 통상현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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