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면적 완화 道에 건의
과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면적 완화 道에 건의
  • 김규현 기자
  • 승인 2018.03.2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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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규제혁파 간담회서...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 걸림돌 해결 논의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이 28일 과천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 순회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과천시>

[뉴스웍스=김규현 기자]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이 주관하는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 순회 간담회’가 28일 과천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개최됐다.

‘찾아가는 규제혁파 시·군 순회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이 시‧군을 직접 순회하며 규제 개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창화 과천부시장, 유계영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적극행정지원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해 과천시 규제 현안 과제들에 대해 논의했다.

과천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면적’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에 대한 개정과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기준 변경을 통해 시의 재정 부담 경감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용이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에도 신계용 과천시장이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종전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승인사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박창화 과천부시장은 “이번 규제혁파 간담회 논의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와 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 시의 당면한 문제를 적기에 해결하고 역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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