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심재철 의원(국회부의장, 자유한국당)이 대학에 정시확대를 요청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 대해 직권남용을 했다며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5일 <박 차관의 ‘전화’야말로 직권남용, 즉각 고발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몇몇 대학 총장들에게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정시를 확대하라고 말해 대학이 가지고 있는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들은 박 차관의 ‘지시’에 따라 마감 직전에 입학전형을 갑자기 바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등 교육부의 압박이 실제로 먹혀든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차관의 이같은 행위는 직권남용에 다름이 아닌바 자유한국당은 박 차관을 즉각 고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박 차관의 ‘전화’가 먹힌 것은 교육부가 대학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재정지원이라는 절대 갑의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대학으로서는 단순한 전화가 아니라 사실상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진상조사위원회를 시켜 지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교육부 장관 등을 수사하고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라는 이름을 붙여 적폐청산이라는 칼을 도처에서 마음대로 휘둘렀잖은가"라며 비난했다.

특히 "박 차관의 행태는 대학의 자율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똑같은 직권남용인 바 즉각 처벌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