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5.12.15 13:28

세계은행의 동아시아 담당자들이 한국의 고령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지만 여성 경제참여를 높여 생산가능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세계은행의 사회보장·노동 담당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필립 오키프 박사는 1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세계경제연구원 초청으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한국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부터 2040년까지 15%의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여성의 경제참여율을 남성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면 2040년까지 노동인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키프 박사는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민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각국에서 매우 예민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문화·언어적 장벽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이주민 비율이 굉장히 낮고, 따라서 생산가능인구가 절박한 상황에서 잠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키프 박사는 "한국은 늦은 나이까지 일하지만 노인층이 매우 빈곤한 이례적인 국가"라며 "이는 연금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실제 노인인구의 연금 수령액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년 연장과 연금 개혁을 주장했다. 오키프 박사는 "정년 연장으로 반드시 청년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 전체적으로 총요소생산성(TFP·total factor productivity)이 늘어나면 총 노동수요도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로 고령 근로자가 많을수록 청년 실업문제도 개선이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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