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종관기자] 그동안 정부가 펼쳐온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정책이 중증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낮추는 풍선효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011년 76.2%에서 2016년 80.3%로 증가 추세인 반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그밖의 질환 보장률은 같은 기간 60.1%에서 57.4%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심지어 고액질환이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질환의 보장률은 70.7%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 80.3%과 10%p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정부의 의료비 급여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장률이 낮을수록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많다는 것을 뜻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자료에서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정책이 다른 질환과의 보장성 형평을 깨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모든 질환과 계층에 보장성 혜택이 고루 돌아가야 하는 정책이 시급하며, 비급여 풍선효과 역시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