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또 다시 국회선진화법 폐기를 꺼내들었다. 황진하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18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 폐기 논의 시점이 왔다며 선진화법이 ‘제왕적 야당’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외국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국회법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지나치게 어렵게 해 놓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현행 국회법에 대해서는 이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심판 등이 청구된 상태다. 청구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별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규정 자체가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후폭풍이 매우 거셀 것으로 예상돼 헌재로서는 결정을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정치권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