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6.14 11:21

올해 428.8조 보다 보다 6.8% 늘어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부처가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6.8% 늘어난 458조1000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5월 말 각 부처가 기재부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58조1000억원으로 2018년도 428조8000억원 대비 6.8% 증가했다.

6.8%의 증가율은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제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분야별로 보면 복지, 교육, R&D, 산업,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는 올해 대비 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SOC,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감액을 요구했다.

요구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 국정과제 확대 요구로 6.3%,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11.2% 각각 증가했다.

또 R&D는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에 따라, 산업은 신재생에너지, 창업 지원 확대로 각각 2.3%, 0.8% 상승했다. 국방의 경우 군 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에 힘입어 8.4%, 외교·통일은 남북교루, 공적개발원조 확대로 6.2% 각각 증가했다.

이외에 공공질서·안전 부문은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일방·지방행정은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각각 4.7%, 10.9% 상승했다.

반면 SOC는 그동안 축적된 SOC 스톡 및 이월금 등을 고려해 10.8% 감소했다. 농림의 경우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으로 4.1%, 환경은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각각 줄었다. 문화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완료 등에 힘입어 3.8% 감소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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