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미국 정부가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첨단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다양한 미국의 최첨단 산업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WSJ에 따르면 최근 미 재무부는 중국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들이 미국의 첨단기업을 인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작성하기 시작했고, 이르면 이번 주말쯤 이러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까지 중국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초안을 작성해 발표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중국 측 지분이 25% 이상인 기업은 미국 IT(정보기술) 기업을 인수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지분 기준인 25%는 추후 논의를 거쳐 더 낮아질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중국의 첨단기술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를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제조 2025’에 명시된 차세대 산업군은 우주항공, 인공지능(AI), 로봇, 의료기기, 철도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긴급국제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IEEPA는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에게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장치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타 국가에 제재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폭넓게 쓰이기 시작했다. 과거 IEEPA가 적용된 주요 제재국은 북한, 이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제를 새로운 계약에만 적용할 예정이지만, 기존의 미·중 합작기업이 미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은 금지시킬 방침이다.

또한 중국 지분율이 25% 미만인 경우에도 중국 투자자들이 이사회 의석, 라이선스 계약 등으로 미국 첨단기술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마찬가지로 대미 투자를 제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