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국제결제은행(BIS)는 가상통화가 전력소비, 확장성, 가치불안정성 등의 경제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채굴비용, 거래기록 분산저장의 비효율성 등으로 거래규모가 커질수록 가치와 거래가 불안정해진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BIS가 지난 24일 ‘BIS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가상통화의 한계와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분석했다고 27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가상통화는 채굴(분산시스템 구조 유지) 시스템에 따라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채굴의 경우 스위스의 연간 전력소비량이 소모되고 있으며 채굴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컴퓨터 투입이 늘어나는 만큼 전력소비에 따른 환경적 재난 초래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제도권 통화와 달리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거래축적에 따라 비트코인 원장용량이 매년 50기가바이트 늘어나 검증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대용량 원장정보 공유는 결국 슈퍼컴퓨터만 처리가 가능하게 되며 인터넷 마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한된 수의 거래만 블록단위로 처리돼 거래 폭증 시 거래체결을 위한 높은 수수료가 필요하거나 계약 미체결이 발생하는 등 거래 수가 증가할수록 이용이 불편해지는 단점이 있다.

시장수요 변화에 따라 시장가치 급변 가능성도 있다. 제도권 통화의 경우 발행량 조절을 통해 가치를 안정시키고 있으나 가상통화는 발행량이 미리 정해져 있어 안정화가 어렵다. 가치고정 가상통화의 경우에도 시장가치는 변동이 있으며 가상통화 숫자 증가는 가치 불안정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한다.

보고서는 장부조작 가능성과 포크(오류수정, 성능개선 등을 이유로 기존 원장 외 새로운 원장을 신설하는 절차) 등으로 인해 가상통화의 신뢰구조는 쉽게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초 비트코인 하드포크 발생 시 가격이 3분의 1로 하락하고 수 시간 동안 거래가 무효화되기도 했다.

한편, BIS는 가상통화에 대해 익명성으로 인한 자금추적 및 과세 회피, 불법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고 해킹이나 사기성 ICO에 따른 투자자 피해도 만연한 만큼 자금세탁과 투자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장기적으로 가상통화 사용이 늘어날 경우 금융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새로운 강력한 규제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인식이나 효과적인 감독이 어려운 만큼 규제 경계를 다시 살피고 금융기관과의 연계성을 감안한 새로운 서비스 제공업체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은행의 가상통화 발행에 대해서는 결제 시스템, 금융 안정성, 통화정책에 대한 영향이 클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