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5.12.22 14:31

국회 법안처리 재촉구, 美무디스 국가신용상향 언제든 후퇴할 수있다는 경고...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도 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조속한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실한 사람’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도 해 총선을 염두에 두고 발언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2일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 경제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한 어렵고도 긴 한해였다”며 마지막 국무회의를 시작했다. 

가장 먼저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관련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AA2 판정을 받은 것은 그동안 우리의 경제활성화와 재정, 대외건전성 개선 노력, 현재 추진 중인 4대 개혁을 통한 체질개선 노력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신뢰를 얻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무디스는 한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구조개혁이 후퇴하면 신용등급을 다시 하향할 수 있다는 경고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가 추진한 성과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공무원연금개혁,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시정, 전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일련의 노력이 있었다며 조만간 여러 구체적 성과들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개혁 등 쟁점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지난 9월 17년 만의 청년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을 도출하는 성과를 달성했지만, 현재 관련 입법이 지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단체와 특히 중소기업인들까지 하루빨리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들으면서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고 발언했다. 

이어 “올해가 가기 전에 노동개혁, 경제활성화, 테러방지법안 등 국민 삶과 직결된 중요 법안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고 대승적인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지난 21일 단행된 개각으로 물러날 예정인 부처 장관들을 독려했다. “그동안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신 최경환 부총리와 또 황우려 부총리, 그리고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그리고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께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른바 ‘진실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옛 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갈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며 상황이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일하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진실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난 11월 10일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에 의해 논란이 불거졌다. 박 대통령이 당시 “국민 여러분이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달라.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발언하자 총선 예비후보자는 물론 친박을 자처하는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본인이 진실된 사람이라고 강조하고 다니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친박에 이어 ‘진박’이 탄생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어린 시각으로 보기도 했다.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이 개각으로 물러나는 장관들을 격려하기 위한 발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진실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점으로,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다시 한 번 강한 의중을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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