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8.07.10 11:32

재계 반대 등 고려 경영권 간섭 등은 배제될 듯

<그래픽=뉴스웍스>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국민연금이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로서의 목소리를 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당초 일정대로 7월말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금운용본부 최고투자책임자(CIO)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추천설 등이 불거져 도입이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민연금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6일이나 27일에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20일 내놓은 '조직문화 및 제도개선 이행계획'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거쳐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 7월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연금이 시행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경영권 간섭을 우려한 재계의 반대 등을 고려해 약한 수위로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연금이 마련한 스튜어드십 코드 세부지침은 경영 간섭으로 비칠 만한 내용은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17일 공청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에 앞서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은 세부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7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맡긴 스튜어드십코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책임투자를 위해 투자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 추천 △주주대표 소송 △경영진 면담 △주주 이익 무시 기업에 대한 중점관리 △손해배상 소송 등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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