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8.07.12 14:57

미중 무역분쟁으로 내수·수출 동반부진 우려...내년 재정지출 확장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고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엄중한 상황”이라며 “미중 통상갈등 심화에 따른 수출 부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고용지표 부진은 국민 삶과 직결된 만큼 매우 아픈 부분”이라며 “고용 부진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고용창출력 저하, 투자위축 및 도소매업 부진 등이 복합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부진이 구조적 요인과 결부돼 있어 단기간 개선이 쉽지 않다”라며 “특히 최저임금 결정 등 노동현안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으로 기업의 심리도 다소 위축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취업자 증가 수는 전년 대비 10만6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올해 2월부터 5개월 간 취업자 증가는 10만명 내외 수준으로 고용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월평균 취업자 증사 규모를 18만명 수준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 대비 8만명 줄어든 것으로 고용 악화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김 부총리는 본격화되는 미중 무역분쟁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갈등이 심화될 경우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며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재정지출도 확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혁신성장으로 가시적인 결과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해외에서는 다 되지만 국내에서는 이해관계 대립으로 막혀있는 규제를 해결하겠다”라며 “첫 단추로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성장과 규제혁신 관련법의 입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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