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제 3기 경제팀을 이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2일서울 통의동 금융연수원의 후보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유 후보는 부동산시장 연착륙과 급증한 가계대출 문제에 우선적으로 매달려야 한다. 또 미국 금리인상 및 긴축기조 전환에 따른 글로벌 후폭풍과 저유가 부메랑, 수출 부진 등 해외발 리스크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을 안고 있다.

유 후보는 전날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이 1997년말 외환위기 때와 유사한 점이 있으며 경제비상사태에 대비해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앞으로 강력한 정책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있어 주택정책은 음양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유 후보는 지난 3월부터 6개월여 동안 주택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고 거래는 폭증했다. 최경환 부총리가 내수활성화에 몰입한 결과 가계대출은 한해동안 100조원 이상 늘며 연말엔 1200조원을 바라보게 됐고 주택담보대출은 573조원으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월 주택거래량은 취임직전인 올 2월 8만호에 못미쳤으나 취임 첫 달부터 11만호대로 껑충 뛰며 이후 11만호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유 후보는 입각 전부터 부동산정책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장주의를 견지해왔다. 대표적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인 완화된 LTV, DTI 규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주거안정 차원에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식이다.

이때문에 이미 과열단계에 이른 주택공급 상황과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 가계의 이자 부담 증가와 부채 부실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소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유 후보는 국토부 장관 취임 당시 주택시장 회복세를 공고히 유지해야 하며 주택시장 정상화대책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과 8개월여 사이에 주택시장 상황은 확연히 바뀌었다.

전날도 유 후보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이 과잉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DTI(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 등 주택관련 규제를 풀어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가계부채가 증가했지만 금융당국이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문제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7월 ‘가계부채 관리 방안’ 12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등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며 선제 대응에 나선 금융당국의 스탠스와는 거리가 있다.

특히 과잉공급이 아니란 유 후보의 주택시장 상황인식은 주택정책 전반에 엇박자를 빚을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곽수종 박사(전 삼성경제연구원)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유 후보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관, 그리고 가계부채에 대한 의식, 이 기조가 자칫 잘못하면, 시장 현실을 잘모르는 걸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한국개발연구원을 거쳐 한국조세연구원장과 한국금융학회,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역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자문 조세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조세와 재정분야의 전문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