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매년 증가추세를 유지하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0년 2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난해 연간수익률이 1.88%에 그치고 총비용 부담률은 0.45%에 달해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이 수수료 산정 체계를 점검키로 했다. 또 퇴직연금상품을 제공하는 모든 금융회사의 상품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하는 ‘퇴직연금 전용상품 플랫폼(가칭)’도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자 행태와 사업자의 업무관행 등을 심층 진단하고 가입자 행태 변화와 사업자의 충실한 역할수행을 위한 ‘퇴직연금시장 관행 혁신과제’를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사업자가 정당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계약자,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수수료 할인제도 활성화도 유도한다.

또 불건전 영업행위 단속은 강화한다. 특정 사업자 간 원리금보장상품의 교환비중이 높을 경우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의 다양성이 제한되고 수익률에도 부정적일 수 있어 사업자 간 원리금보장상품 교환비중 공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특정 사업자 간 저금리 예금 등을 집중 교환해 수익률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등 가입자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사용자가 수익률이나 수수료보다는 대출 등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고려해 불가피하게 구속성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이에 대한 검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사용자 재정건전성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재정검증 업무에 대한 감독·검사 강화를 통해 DB(확정급여형)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제고하고 근로자 수급권 보호에 나선다. 업무보고서를 개정해 적립금 부족 사용자의 적립 비율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도 확대한다.

또 운용상품별 현황,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내역 등 투자판단 핵심요소를 포함하는 적립금운용현황 보고서 표준서식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며 “업계 표준안이 필요한 사항은 기 구성된 합동 TF에서 세부내용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3월말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169조원 수준이다. 이는 확정급여형(DB) 108조8000억원, 확정기여형(DC) 적립금 43조7000억원, 개인형 IRP 16조5000억원으로 각각 구성됐다.

이 가운데 원리금보장형이 153조1000억원으로 대부분인 90.6%를 차지했다. 실적배당형은 15조9000억원으로 지속 증가 중이나 여전히 10% 미만(9.4%)에 머물렀다.

지난해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1.88%(총비용 차감 후)에 그쳤다. 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춘 국민연금과 달리 원리금보장상품과 채권(혼합)형 펀드 등 안전자산에 편중된데 기인한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7.3% 수준이다.

또 2017년 가입자는 0.45%의 총비용을 부담했으며 사업자 등은 연간 총 7662억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