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김동호기자] 국방부가 상비병력 감축으로 인한 전투력 손실 방지를 위해 비전투분야 인력을 민간으로 대체하고, 해당 인원들은 전투부대로 전환배치해 전투력 보강에 나선다.

국방부는 1일 ‘국방개혁 2.0’ 실천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국방인력 중 민간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해 우수한 간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0년대 중반 이후에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양적(量的)으로 간부를 계속 늘려가는 기존의 계획은 인력획득 측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주요 외국 사례와 같이 비전투 분야에는 운영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전문성이 높은 민간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인력구조 개편에 대해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는 군무원 등 민간인력이 중심이 되도록 개편한다”면서 “비전투 분야에서 정보분석, 보안, 정비, 예산 편성 등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이 필요한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산, 시설관리, 어학 등 민간 전문성 활용이 용이한 분야는 민간근로자로 대체한다. 민간인력으로 전환되는 직위 중 일부는 해당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이어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군인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하여 전투력을 보강한다”면서 “국방부는 GOP사단, 기계화사단, 동원·향토사단, 특전사, 해군 함대사, 공군 비행단 등 전투부대 유형별로 적정 간부비율을 검토, 차등화하여 편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간부부족 현상과 관련해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한다”면서 “하위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을 늘려 ‘소수 획득-장기 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 다만, 과도한 계급 상향은 억제하여 신분별 최상위 계급인 대령·원사 등은 효율화를 통해 감축하거나 현수준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추진과 함께 2022년도에 국방인력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상비병력이 현재 61.8만명에서 50만명으로 11.8만명 감축된다”면서 “병 위주로 감축되며, 간부는 현 수준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계획에 대해 “미래 전장환경 변화, 가용 병역자원 감소, 상비병력 감축 등 상황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민간인력 활용과 효율적인 재배치를 통해 예산소요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전투력은 오히려 보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특히, 군무원 증원은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노력에 부응하여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