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수정 기자]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으로 불리는 '8·2대책'이 발표된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8·2대책 시행 초기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타깃 정책을 내놓으며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총부채상환비율(DSR) 시행 등으로 세제와 금융 등 전방위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압박했다.

이런 정책은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주며 어느 정도 성공했다. 실제로 주택 거래량은 8·2정책 시행 이후 1년간 월평균 7만 5302건으로 지난해(8만7167건)보다 13.6%나 줄었다. 

투기심리 역시 크게 위축됐고 세제개편을 통한 임대주택자들의 양성화가 눈에 띄게 이뤄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임대사업 등록자 수는 총 7만4000명에 달해 작년 동기 대비 2.8배 많았다.

그러나 주요 타깃이었던 서울지역 집값은 오히려 전(4.74%)보다 높은 오름세(1년간 6.60%)를 보였고, 다주택자들은 일명 '똑똑한 한 채'로 눈을 돌려 시체차익이 큰 특정 청약시장의 과열을 불러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에는 3만명, 5월 분양한 하남 감일 포웰시티에는 5만명, 하남 미사역 파라곤에는 무려 8만4000명이 몰리는 등 로또 청약 열풍이 불었다.

그런가하면 큰 규제가 없었던 지방 주택시장은 오히려 8·2대책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하며 서울 주택시장과 양극화가 심해졌다. 대책 이전 1년간 0.01% 상승했던 지방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이후 11개월 동안 1.70% 하락했다. 

특히 최근 줄곳 내림세를 보이던 강남4구 아파트값 상승이 7월 둘째 주부터(0.08%→0.10%→0.11%)조금씩 시작되고 있고, 넷째 주에는 일제히 오름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더해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개발 발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 이후 1년을 맞은 오늘(2일) 향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향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집값 불안이 재현될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 국토부는 "8·2 대책 이후 전국 주택시장이 안정을 찾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이 형성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한 반면 지방은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앞으로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8·2대책의 기조 위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제도를 통해 국지적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지만 과열이 확산된 것으로 판단되는 곳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는 서울과 과천, 성남 등 경기 7개시, 세종시, 부산 7개구와 대구 1개구에 규제지역이 국한돼 있다.

다만 정부는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화된 것으로 보이는 곳은 해제 여부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가 '여의도·용산 개발' 방안 발표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 대한 대책도 강화한다.

실제 박원순 시장이 "용산과 여의도를 서울 3대 도심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자 지난주(7월 넷째주) 용산(0.26%)과 영등포(0.23%) 소재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서울시와의 정책협의체를 주택시장관리 협의체로 재구성하고 오는 3일 1차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관리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다주택자 주택보유상황에 모니터링을 강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에 시장 과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을 사업에서 배제하는 등 후속 조치에도 신경 쓸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 압박 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8·2대책 약발이 먹히는지는 이제부터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리은행 안명숙 부장은 "8·2대책은 지난 10년간 이어진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뀐 새로운 출발점으로 당장 성과를 판단하긴 이르다"며 "후속 조치 및 추가 대책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평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시장이 투기와 다주택 수요, 갭 투자 등은 억제되고 실수요자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8·2대책 여파와 전방위적인 규제정책으로 적어도 2~3년간은 집값을 누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