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는 계속 이행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의 길도 함께 열어둠으로써 북한 비핵화 협상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AP통신 등 외신은 "지난 6일(현지시간)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면서 "이 가이드라인의 초안은 미국이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이날 가이드라인을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제안했다.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은 컨센서스(표결 없는 동의)로 채택됐다.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지원을 하려는 기관과 단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담고 있다. 대북 지원이 '순수한' 인도적 목적으로 10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적용되도록 했다.

지원을 원하는 단체는 물품을 받을 구체적 대상은 물론 수량, 인도 날짜, 전달 경로, 이동 과정에 관여하는 기관과 소요 시간 등을 명시한 서한을 대북제재위원회에 보내 개별적 승인을 얻어야 한다. 특히 북한에 제공하는 물품이 불법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적시해야 한다.

대북제재위가 대북 인도지원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각 단체가 개별적으로 대북제재위에 연락을 취해 사업마다 건별로 승인을 받아야 했다.

AP통신은 "이 가이드라인의 초안을 미국이 작성했다는 점에서 대북 유화책의 일환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존 제재를 훼손할 수 있는 민간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 정부가 1년 가까이 미뤄 온 국제기구 공여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세계식량계획과 유니세프에 총 800만달러를 공여하기로 지난해 9월 결정했으나 자금 집행을 연기해 온 상태다.

미국의 경우 2012년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