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고종관기자]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공약 이행사업에 몰두해 강제 추경 편성을 시도했지만 실제 추경 후 예산 실집행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승희 위원은 보건복지부가 ‘국가 치매책임제’ 공약 추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설치와 치매안심병원 확충비용으로 총 2032억 원을 증액했지만 실집행를은 2.9%에 불과했으며, 운영비도 37.5% 집행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16일 밝혔다.

어린이집 확충도 다르지 않았다. 공공일자리 확충이라는 구실로 추경이 반영됐지만 결산 결과, 실집행율은 48%에 불과했다. 역시 일자리 창출이나 예산 집행에 모두 실패한 채 과다이월액만 남긴 셈이다.

생계급여 사업의 경우엔 2017년 상반기 기준 실집행률이 49.3%로 미집행 금액이 남아있었지만 불필요한 추경을 135억원 편성했다.

또 긴급복지지원 사업도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자 증가를 사유로 100억 원을 추경 편성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실짚행이 되지 않아 이중 53억6천4백만원의 불용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업들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공약을 설정해 억지 추경을 감행했다”며 "2017년도 결산에서 드러난 보건복지부의 문제 사업을 정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