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국민연금의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 및 지급보장 명문화 등 국민연금 개혁을 정부에 촉구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재정안정화 담론에만 치우쳐 재정계산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1시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은 제도에 대한 신뢰회복 없이는 진화하기 힘들고 재정적 지속가능성 역시 확보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연금의 목적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재정불안정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제도 신뢰와 급여적절성이 담보돼야 재정적 지속성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와 여성, 영세한 지역기압자 등 상당수가 여전히 국민연금으로부터 배제돼 있다”며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처럼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해야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노총은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정부 주도로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는 빠르게 국민 가입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정부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겨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합의한 방안에 대해 거부하는 정치세력이 있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발표했다.

자문결과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 저성장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적립금은 당초 예상보다 3년 빠른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보여 20년 만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대체율 수준에 따라 현재 9%에서 내년부터 즉시 2%포인트 인상하거나 10년간 4.5%포인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