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훈 기자] 올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사상 최초로 3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조세부담률 또한 역대 최고인 21.6%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국세수입·조세부담률 추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37조1000억원 증가한 302조5000억원, 조세부담률은 지난해보다 1.6% 늘어난 21.6%로 예상됐다. 국세수입 증가율과 증가액은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으로 분석됐다.

한경원은 2018년 국세수입의 경우 올해 상반기 누적 국세수입에 전년 동기 국세수입 진도율을 적용해 추산했고, 조세부담률은 기재부가 내놓은 올해 경상GDP 전망치에 국세·지방세 증가추이를 반영해 예상했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높은 증가세가 국세수입의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법인세 예상액은 71조7000원 규모로 전년대비 21.2% 늘어난 규모다. 소득세 예상액 역시 16.9% 증가한 87조8000억으로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한경원은 대기업이 받던 각종 세액공제감면이 축소되고 최저한세율이 인상되며 법인세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부담률은 세수추계의 오차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부담률은 경상GDP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올해 경상GDP 증가률이 지난해 5.4%보다 둔화된 4.0%로 낮은 데 반해 세수추계는 빗나가 초과 징수가 발생했다.

올해 세수 오차율은 12.5%로 예상됐다. 특히 최근 세수 오차율이 3년 연속 커지고 있어 정부가 정교한 세수추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분석 결과에 대해 한경연 일자리전략실 추광호 실장은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하락하고,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등 우리 경제의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자리 상황이 악화되고, 하반기 내수 위축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부문의 세 부담을 낮춰 소비 활성화, 투자 여력 확충을 통한 경기 활력 제고가 시급한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