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기자
  • 입력 2018.08.29 14:42

기초생활보장·공공일자리 투입 대부분…성장동력사업엔 0.05% 베정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독거노인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뉴스웍스=고종관기자] 보건복지부가 정부 총지출의 15.4%에 해당하는 72조3758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19년도 복지부 총 예산은 올 예산 63조1554억원보다 14.6%(9조2204억원) 증액한 것으로 이는 정부 총지출 470조5000억원의 15%를 넘어서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공적연금, 아동·보육, 노인 등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올해보다 15.7% 늘어난 60조7895억원, 보건분야(보건의료·건강보험) 예산이 9% 증가한 11조586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미래성장 동력 주요사업인 사업에는 복지부 예산의 약 0.05%에 해당되는 388억원만이 지원된다.

항목별로는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99억원, 제약산업 지원 126억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50억원,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연구 60억원, 인공지능신약개발 25억원, 스마트임상시험 플랫폼 구축 28억원 등이다.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조성 사업비 99억원은 기술발굴 및 중개, 지식재산 및 제품화 컨설팅 등 우수 R&D성과물의 보건의료기술 사업화 촉진 등에 쓰인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혁신적 보건산업 기업이 창업·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지원비 126억원은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과 첨단복합단지 인프라 활용, 제약혁신 창업기업 지원 등에 소요된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선보였다. 의과대학(원) 3곳을 지정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수련전공의(2~4년차) 연구비를 연 2000만원씩 지원한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을 개방형 실험실로 만드는 사업에는 5개소에 8억원씩 지원한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올 601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646억원을 투입한다. 국가 암관리사업 예산 또한 올해 343억원에서 내년 530억원으로 늘렸다.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기존 6개소에서 11개소로 늘리고, 소아청소년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내년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지원사업 예산은 442억원,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에 1118억원을 편성했다.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예산도 늘렸다. 의료·분만 취약지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7억원 증액한 125억원을,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신규 예산도 8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를 추진하고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명의료 제도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 27억원에서 55억원으로 늘렸다. 신규사업인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연구를 위한 예산에는 33억원이 편성됐다.

복지부의 대부분의 예산은 소득보장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공공 일자리 확충에 쓰인다.

생계급여에 3조7508억원, 의료급여 경상보조 6조3915억원, 기초연금 11조4952억원, 장애인 연금 7197억원, 청년희망키움 통장 190억원, 국민연금 급여 23조2893억원 등이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6만9000명을 늘리는 등 일자리 확충에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1조854억원, 노인일자리 8219억원, 장애인일자리 1208억원, 자활사업 4910억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9219억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에 68억원이 소요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가 심의를 거친 뒤 올해 말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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