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와대에서 2016년도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은 어김없이 경제활성화법 통과 및 노동개혁 5대법안 입법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모든 국무위원들은 노동개혁법들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을 비롯한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돼 어려운 국가적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며 “새해에는 우리 국회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국가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돼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 대한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기업인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나서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호소해 왔지만 새해가 시작되고 닷새가 지난 지금까지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대로 국회가 문을 닫는다면 청년 일자리의 문도 닫히게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닫히게 된다”고 하는 등 국회의 입법 마비 상태를 비판했다. 

지나친 비관론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얼마 전 영국의 한 경제연구기관은 2030년대 중에는 우리나라가 유럽의 많은 부국들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면서 “이처럼 나라밖에서는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 비관하고 자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 도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1월부터는 크라우드펀딩이 시행될 예정이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관광호텔에 대한 건립 규제 완화도 이뤄지게 된다”면서 “또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유망업종과 대기업을 연계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과 청년 농산업 창업 지원도 시작이 된다”고 소개했다. 

이어 “은퇴 이후 노후생활 설계지원,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초생활보장 기준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사업과 함께 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비롯한 일·가정 양립 사업도 추진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