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5일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거나 통과시키지 않는 일부 시도 교육감 및 지방의회에 대하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은 지난 정부 시절인 2011년 5월 총리 담화문을 통해 보육·교육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하면서 도입되었다”며 “당시 발표과정에서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인 2012년부터 누리과정을 문제없이 편성해 오다가 2014년 6월 교육감 선거 이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일부 시도교육감이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법령에 따르면 누리과정은 공통의 '교육'이자 '보육'과정으로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된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이들 교육기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있는 법적근거가 명확히 마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부족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심성 정책에 따른 예산 낭비를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년만에 증가세로 전환되어 전년대비 1.8조원 증가할 전망이고, 부동산시장 개선에 따른 취·등록세 증가 등으로 지자체로부터 전입받는 세입도 1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교부금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정부는 2016년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지출소요 4.0조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예정 교부한 바 있으며, 이 외에도 국고 목적예비비 3천억원, 교육청 평가인센티브 1천억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했다”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을 강행추진하면서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시도교육감들이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기추경과 이용·전용 등을 요청하겠다”며 “시도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며 정부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