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북한정권이 6일 수소탄 핵실험을 전격 강행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정세는 태풍속으로 휘말려 들었다.

북한은 이번 4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국제사회에 인정받고 미국과의 핵 군축협상을 끌어내 대북 경제제재의 해제를 요구하는 노림수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집권 5년차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체제 안정작업을 마무리했음을 대내외에 과시하려 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핵무기 보유 강성대국으로 북한의 지위를 인정받고 안팎으로 김 위원장이 ‘북한의 최고지도자’라는 모습을 각인시키려 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일관된 제지를 무릅쓰고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초강도 대북제재는 불가피해 남북 및 동북아 정세는 최악의 수렁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 국제사회 ‘강경’ ‘응징’ 한목소리

당장 직접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는 물론 미국 등 동맹국과 우방국들의 단호한 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제적 대북제재 조치 등을 통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과 함께 미국, 중국, 일본 등도 북 4차 핵실험에 대해 초강경 입장을 내놨다.

미국 국무부 존 커비 대변인은 긴급논평에서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한 이후 미국은 일관되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역내 동맹국들을 북한의 도발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에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적극적 차단 의지를 보여온 중국은 이날 강경 입장을 보였고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 정부는 북한이 다시 핵실험을 진행한 것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결연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날 기자들에게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며 미,한, 중, 러시아 등 관련국과 협력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절대 용인할 수 없다.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주변국들의 강력한 응징 분위기속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상임이사국의 요청으로 한국시간 7일 오전 1시에 뉴욕 유엔본부에서 핵실험에 관한 긴급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겠지만 1, 2, 3차 핵실험에서 봤듯이 현실적인제재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 중, 일 등을 중심으로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문제가 보다 심도깊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반도,이전과 다른 위기 혹은 반전 국면

북한의 이번 4차 핵실험 사태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긴장국면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북한의 최대 우방인 중국이 북한 및 북한핵에 대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시각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후진타오 집권기때인 2006년과 2009년의 1, 2차 핵실험때는 혈맹관계를 유지한 채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느슨하게 동참했다.

그러나 2012년 말 시진핑 당총서기가 집권하자마자 발생한 2013년 3차 핵실험때는 이전과는 다른 강도높은 비판을 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과거보다 강경하게 대응하며 경제제재 등에 동참했다.

이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수시로 피력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아울러 시진핑 집권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해 ‘보편적 관계’를 강조하며 김정은 정권과 거리를 둬왔다. 특히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북한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예상치 못한 북한의 돌출 행동에 3차 핵사태보다 훨씬 강도 높은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중국 외교부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당연히 조선의 고위 관원, 대사를 불러 엄정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며 지재룡 주중 북한 대사를 초치할 계획임을 밝힌 것도 이례적인 것으로 중국의 초강경 대응의지를 예고하고 있다.

미국도 이란 핵문제를 지난해 사실상 마무리한 상황이어서 이제 사실상 하나 남은 국제사회의 ‘승인되지 않은 핵’에 대해 파상적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핵무기없는 세상’ 만들기로 노벨평화상을 탄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해에 ‘전략적 인내’를 내려놓고 어떻게든 북핵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교착 남북관계, 출구마저 폐쇄되나

오바마 행정부와 김정은 정권의 핵협상이 시작되더라도 한반도 정세는 메가톤급 태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보다 강경하게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미,중 등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대북제재로 압박하며 핵 폐기를 유도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실질적 제재가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그동안 대북제재에 동참하더라도 유류, 식량, 원자재 및 의약품 등 기본물자 지원은 유지해왔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가 지난달 김정은의 수소탄 발언에 크게 불편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대북압박의 강도를 크게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류 등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감축한다면 북한으로서는 치명타가 될 것이란 게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되면 남북간에도 긴장은 고조될 수 밖에 없다. 대북방송 재개 등 다양한 압박이 진행될 수 있고 개성공단, 이산상봉 문제 등 민간차원 교류는 심각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정부당국자는 “현 정부의 대북기조로 볼 때 올 한해 남북대화가 재개되기는 쉽지 않고 군사적 긴장도 최고조로 치달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