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사진) 노사정위원장은 19일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합의 파기 선언과 관련, "노동계와 정부 모두의 책임"이라며 양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사정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사회적 신뢰기반을 허물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 나면 가중되는 경제불안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미래 세대의 삶과 역사에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추진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 모두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양대 지침을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부각시켜 노동계는 '쉬운 해고'라는 과도한 우려를 갖게 됐고, 재계는 과도한 기대를 갖게 됐다"며 "정부의 양대 지침 추진 과정에서도 다소 조급한 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계도 '양대 지침은 쉬운 해고'라는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대화와 논의를 거부한 측면이 있다"며 "이달 7일 특위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의 기회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노동계와 정부가 만나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그는 "양대 지침은 노동개혁의 핵심도 아니고 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사안 아니다"며 "극히 지엽적 사안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명분 쌓기'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만나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 대타협이 파탄난다면 노사정 대표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했다. 그는 "노동계와 정부는 지금의 위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저도 일련의 사태에 대해 총괄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