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1.25 12:02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다시 한 번 경제활성화법 통과와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또한 누리과정과 관련해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시도교육청과 지방의회를 비판하고, 북한이 살포하고 있는 대남전단과 관련해 면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한파와 폭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주공항의 경우 폭설과 강풍으로 인해서 항공기가 전면 결항되고 울릉도 경우는 생필품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데 국민안전처, 그리고 관계부처에서는 주민과 승객들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히 운항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블룸버그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로 선정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도 유독 생산성만은 39위에 머물렀다며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서 노동시장을 개편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나 마음껏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양대지침을 발표해 노동계가 대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노동계는 쉬운 해고, 경영계는 어려운 해고를 만든다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침이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있게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지침은 정년연장 시대의 일자리 나침반으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에 대해서는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도 탈퇴하면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이제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하면서 거리로 나서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다시금 외환위기와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는 보육대란이 우려된다며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면서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각 교육청의 재정 운영 상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들이 법적 근거도 없는 교육감들의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1년치 1조6천억원 전액을 모두 편성해서 쓰고 있다”며 비판했다. 

최근 대남 전단살포에 대해서는 “확고하고 신속한 협력 체계와 지휘 통솔 체계를 구축해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경기 북부 지역을 직접 관장하는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의 신설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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